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20개소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199개소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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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점검 사업장(585개소)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군·경·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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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사업장 유형은 고위험 민원신고, 화학사고 발생, 니코틴 불법 유통, 자진신고 후속 미이행·미신고,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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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은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 및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해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130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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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102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다. 취급시설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4건, 취급기준 미준수 9건, 부적합 상태로 운영 7건 등 화학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13%)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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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허가 사항의 경우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무허가 의심 사업장 등을 선정해 검증·실시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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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에 따라 자진신고 후속 조치 미이행·미신고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 31개소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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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점검과 병행해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과 법령 이해가 부족한 영세·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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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화학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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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청장은 “고위험·불법 사업장은 강력한 단속과 영세·취약사업장은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환경청만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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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