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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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ㆍ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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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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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