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 한정 운영 중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사업장당 설치비 약 3∼4백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예산 40억원(2천개 사업장) 편성

​

<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됐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5ppm), 프로필렌옥사이드(90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5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218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