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관리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다음달 1일 시행 

환경부에 따르면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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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업이 제출해온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다.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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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취급물질·수량 등에 따라 1·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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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취급물질 목록·유해성 정보 등 기본 정보와 안전관리 계획, 사고 대응·응급조치 계획 등 내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선 주민 보호·대피 계획 등 외부 비상대응계획도 추가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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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돼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기업의 계획서 작성부담이 완화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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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체 점검한 계획서 내용을 전문기관(화학물질안전원)이 검토하는 등 이행점검 의무(서면, 현장 점검 등)가 부과돼 화학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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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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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을 지도하는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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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이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제도 이행력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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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1032310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