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9곳 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둬

전남 함평군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장 안. 이 업체는 2년 전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지만, 업체가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은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과거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독성물질이 별도의 관리 없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셈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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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9곳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몰래 폐업했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체가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환경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폐업업체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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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유해화학물질 폐업사업장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2014~2019년간 국세청에 폐업신고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총 9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사안으로 환경부 확인 결과 9개 업체 중 2개 업체 사업장에선 여전히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3t과 염산 약 10t가량이 각각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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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몰래 폐업한 업체 9곳 중 과태료 납부가 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이 돼서야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업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 부과하지 않다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폐업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여전히 폐기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유재산인 만큼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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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환경부에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화학물질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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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401100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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