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처럼 인체에 즉시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과 납처럼 농도가 낮아 오래 노출됐을 때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다른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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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서 관리 방식과 수준을 구분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을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도 화학물질별 유해성에 맞춰 규제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번엔 그 방안이 더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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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규제받는 유독물질은 1093종이다. 2014년(722종)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화학물질도 등록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기존 화학물질도 유해성을 평가받게 되면서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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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독물질은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특히 급성유해성과 관련해 ‘한 번만 노출돼도 건강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을 뜻하는 ‘특정표적장기독성’도 급성유해성으로 간주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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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유독물질을 어느 부류에 넣을지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 카테고리가 나뉘면서 이에 따라 규제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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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이나 고농도 염산과 같이 사람이 노출됐을 때 바로 피해를 보는 급성유해성물질에는 취급량과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둔다.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농도 납이나 벤젠 등과 같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을 지녀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유해성물질은 노출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한다. 환경부는 만성유해성물질과 관련해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제품 소비자가 물질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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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나 새 등 수생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산화구리를 비롯한 생태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생태계로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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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안에는 화학물질을 매우 적은 양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하고 ‘자율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취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시설 정기검사 주기를 1년부터 4년까지 다르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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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은 누출되면 즉각 위험한 고농도 염산과 비교적 안전한 저농도 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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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2/08/F7XYAOG7KJBD7OB77NP2FPOPU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